2+5 전략

 

  다소 낯선 이것은 군사용어가 아니라 근래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현재 25세인 취업연령을 2년 낮추고 56.8세인 퇴직연령은 5년 늦춰야 한다는, 바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이 그것이다.

 

  직업을 갖는 연령이 늦는 것은 남성의 경우 군복무 및 군입대 전후의 휴학, 고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5명중 4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높은 교육열 등이 그 원인이다. 또, 기업이 생산성이 낮은 고령근로자의 계속고용을 기피, 평생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이 부족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할 경우 전직이 어렵다는 것 등이 퇴직연령이 빠른 이유라는 분석이다.

 

  입직연령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실업계고의 역할을 강화하여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대학진학 못지않게 훌륭한 직업경로가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임금 및 고용형태의 유연성을 높여 고령근로자의 퇴직 유인을 완화하면서 정년 연장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 특성화 / 학제 개편 /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며, 퇴직 연령 연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임금 체계 개편과 고용 형태 다양화 / 정년 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마련 /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2+5 전략’이 추진되면 입직연령이 단축되어 인력자원의 조기 활용이 가능하며, 출산율 상승과 대학입시 경쟁완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면, 퇴직연령의 연장으로 고령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일을 통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이다. 교육청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당면 문제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해당 기관과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