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낳은 情과 기른 情

[2011.10.15, 조선일보]

한미 FTA 낳은 情과 기른 情

강천석

 

한·미 FTA 열차가 새벽 어스름 '노무현역(驛)'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간 게 2005년 9월이었다. 엊그제 '이명박역(驛)'의 저물어 어둑어둑한 플랫폼 안으로 그 열차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열차 모양도, 열차를 맞는 '매국노'라는 고함도 6년 전과 똑같았다. 2006년 2월 한국대표단 200여명이 워싱턴으로 날아가자 한국 재야단체 시위대는 거기까지 쫓아가 '매국노'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어댔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한·미 FTA 실무 총책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익을 대표하는지, 미국의 파견관인지, 옷만 (바꿔) 입은 이완용인지 모르겠다. 식민지 관료가 아니라면 이걸 국회에 (비준) 해달라고 어떻게 내미느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다그쳤다. 노 전 대통령은 물론 묵묵부답(默默不答)이었다. 한·미 FTA의 친어머니는 노 전 대통령이다. FTA를 잉태(孕胎)하고, 뱃속 발짓에 기쁨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출산(出産)의 진통도 사실상 혼자 감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핏덩이를 키울 책임을 물려받은 양어머니일 따름이다. 역사의 호적에도 한·미 FTA는 노 전 대통령의 자식으로 오를 것이다. 그런데 친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왜 FTA를 남의 자식 대하듯 혹독하게 대하는 것일까.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기라도 한 걸까.

한·미 FTA는 추가협상과 재협상의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왔다. 협상 막판에 쇠고기라는 점 하나를 달리 찍으려다 이 대통령이 '촛불 서리'를 된통 맞은 게 2008년 5월이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 이슬' 노랫말을 입안에 굴리며 울먹였을 정도다. 덕분에 미국이 몇 걸음 물러서 쇠고기 문제는 아쉬운 대로 균형을 잡았다. 미국이 공화당 정권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자 이번에는 재협상 요구의 바람이 FTA를 다시 크게 흔들었다. 결국 자동차 문제는 한국 대기업이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돼지고기·의약품 분야는 한국 중소기업과 축산농가의 이익을 약간 더 확보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 한국 정부는 FTA로 얻을 우리 이익이 5억4000만 달러 선에서 4억9000만 달러 선으로 준 것뿐이라고 했다. 허풍을 다소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는 아니다. 확실한 건 노무현 시대에 가졌던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FTA는 천국행(行) 열차일까, 아니면 지옥행 열차일까. 국민은 궁금하고 답답하다. 힌트 하나가 미국 의회의 FTA 비준안 표결 속에 담겨 있다. 하원 표결에서 찬성이 278표, 반대가 151표였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도 민주당 의원 130명은 끝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59명밖에 되지 않았다. 한·미 FTA가 미국 혼자만을 천국으로 실어다주는 열차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FTA를 선뜻 내켜 하지 않던 오바마 대통령이 왜 돌아섰을까. 오바마의 정치 계산에는 한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거나 미국 자동차 기업이 한국 시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일자리 한개라도 미국 실업자들에게 더 돌아가게 해야겠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미국 경제, 특히 실업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다.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의 '경제 영토'가 세계 GDP의 36.5%에서 60.9%로 확 넓어져 우리 상품이 관세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안방에 넘치게 될 거라는 한국 설명도 사실과는 다르다. FTA가 숨 넘어가는 경제를 단숨에 되살려 놓던 옛 약발을 많이 잃어 가고 있다. '관세철폐→수출확대→설비투자 증가→고용 증대'로 이어진다는 공식(公式)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자기 배를 앓아가며 낳은 자식을 어머니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노 전 대통령 머리에 '한국 경제의 활로(活路)는 FTA뿐'이라는 생각을 심고 그 뜻을 받아 행동에 옮겼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유지(遺志)를 이렇게 전했다. "한국이 개방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개방하지 않고선 선진국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 이게 정답(正答)이다.

서울 시장 선거가 코앞이다.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의 육탄(肉彈) 저지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면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에게 덕 될 게 없다. 오히려 청와대가 대통령 사저(私邸) 의혹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뭉개려 할 경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받는 타격과 맞먹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한·미 FTA 보완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 민주당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을 세워주어야 하고, 민주당 역시 노 전 대통령이 배 앓아가며 낳은 자식을 길바닥에 패대기쳐 역사의 미아(迷兒)로 만드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