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장 50% 공모제로 선발

초중고 교장 50% 공모제로 선발

- 安교과, 첫 교육개혁대책회의 보고… -

- 장학사 선발때 외부인 50% 참여 -

  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로 임용하는 등 이른바 ‘물 좋은’ 자리에 대한 공모제가 대폭 확대된다. 또 직위를 이용한 뇌물 수수를 막기 위해 교장과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현재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고, 인사담당 장학관 등 시도교육청 내 주요 보직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교육장 공모제도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학사 등 전문직 선발심사 때는 심사위원의 절반을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고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된 지 2년이 지나면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한 기간도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정책은 사회정책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에 바뀌어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정책이 정치논리나 시대적 포퓰리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교육부가 없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과격한 표현도 썼다. 교육부가 과거의 사고를 다 바꾸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학교 폭력과 교육 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엄격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0.3.18,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