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고, 마이스터·특성화고 400개로 재편

[2010.5.13, 중앙일보 사설]

전문계고, 마이스터·특성화고 400개로 재편

 -[교과부,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 -

  전국 691개 전문계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50곳, 특성화고 350곳 등 400개교로 재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21개교가 지정돼 있는 마이스터고의 산학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진학 위주의 특성화고를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350곳으로 확대, 재편할 계획이다. 특성화고는 농식품부(자영농어업인), 국토부(선원) 등 정부부처 연계형 105개교, 교육청 지원형 63개교 등 현재 17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부처 연계형 특성화고의 경우 기존 분야 외에 조리(농식품부), 해외건설(국토부), 사회서비스(복지부) 등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치과의사협회도 장비지원, 채용협약 등의 의사를 밝히면서 1000여명의 치과조무 인력 양성을 요구한 바 있어 이 분야의 특성화고 확대도 추진된다.

  마이스터고가 2012년까지 50곳 개교될 예정이므로 전문계고는 특성화고 350곳과 함께 400곳으로 재편, 정예화된다. 나머지 전문계고는 학교 희망과 교육청 판단에 따라 통합형고, 일반계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바뀐다.

  1950년대 직업교육과 보통교육의 종합교육을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거점 특성화고로 전환된다. 종합고는 현재 187개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가 많아 전체의 54%(101개교)가 취업률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원 재배치 문제 때문에 일반계고 전환이 어려운 점을 감안, 남아도는 전문교과 교원의 경우 부전공 및 복수전공 연수를 확대해 거점 특성화고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성화고 지원비로 내년 한 해에만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전문계고 졸업생의 맹목적인 대학 진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취업부터 하고 필요할 경우 일과 학습을 병행해 진학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영수 중심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발해 채용 기준에 활용하고, 작년 10월에 도입된 전문계고졸 재직자 대입 특별전형을 거점 국립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를 전문계고 졸업자까지 확대해 인턴 채용 기업에 월 50~80만원의 급여보조금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다. 전문계고 출신자를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행안부의 기능인재추천제도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으로 확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