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력 평가 결과

 [G20 국력 평가]

교육 공공투자 13위, 현역병수 5위, 환경관리능력 15위, '하드파워' 종합 9위

- 국방력 종합 8위, 국방 정보력 12위 -

- 창업할 때 걸리는 평균기간 호주2일, 캐나다3일, 미(美)6일 한국은 17일 -

○ 우리나라의 국력 중 '하드파워'의 경쟁력이 세계 9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서울대 교수)이 광복절을 맞아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대한민국의 종합국력' 분석 결과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종합국력은 13위였다.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산업화된 20개 국가들(G20)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력 평가는 하드파워(60%)와 소프트파워(40%), 두 분야의 지표를 종합해 측정한 결과다. 하드파워는 경제력·교육력·과학기술력·국방력·정보력·환경관리력·기초국력(국토·인구) 등 전통적으로 국력을 측정하는 요소로 구성된다. 소프트 파워는 정치력·외교력·국정관리력·문화력·사회자본력·거시변화 대처력 등으로 나타나는 국력이다. 한국은 하드파워를 구성하는 세부 분야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 국력 지수를 구성하는 13개 구성 요소 중 비중(20%)이 가장 큰 경제력에서 우리나라는 11위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국내총생산(GDP)을 중심으로 성장성·안정성·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경제력을 평가했다. GDP 규모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 중하위권인 13위였지만, 지니계수(소득분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평가한 소득분배 면에선 독일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였다. 연구팀은 국민소득 1만달러에 도달한 지 10년이 넘도록 2만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반세기의 성공 스토리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기술혁신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북돋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에 대한 투입과 성과(산출)로 측정한 우리의 교육력은 11위였다. 투입(13위)에 비해 성과(8위)가 더 좋다는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GDP 대비 공공부문의 교육비용 지출(13위), 학급 규모(13위), 교사 1인당 학생수(14위) 등의 투입 요소들은 G20 국가에서 중간 이하였다. 그러나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에서 수학과 읽기가 1위였고,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3위였다. 연구팀은 "교육열에만 의존해 허리띠를 졸라매 이룩한 교육력을 이제는 공공재정 지출의 증가로 투입과 성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과, 고등교육을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평가한 과학기술력은 세계 7위였다. 연구팀은 "한국이 이 분야에서 비교적 강세를 보인 이유는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규모 면에서 7위, GDP 비중으로는 2위다. 정보통신 기반, 특히 인터넷 가입률도 세계 2위로 과학기술 지식·정보 흡수와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 취약한 부문도 있다. 우선 과학기술 연구의 성과인 논문발표의 양적·질적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의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환경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7일로 호주(2일), 캐나다(3일), 미국(6일) 등에 크게 뒤진다는 것이다.

 

○ 국방비, 병력, 화력 등으로 평가한 우리의 국방력은 세계 8위였다.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13위지만, 병력규모에선 현역병(68만7천명)이 5위, 예비병력이 2위였다. 적은 국방비로 더 큰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징병제를 채택해 인건비 지출이 작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모병제 국가들은 국방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북한과의 장기적인 군사적 대치 상태 때문에 예비병력 45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연구팀은 그러나 우리 안보가 한미동맹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직 선진국의 무기체계를 뛰어넘는 기술개발 능력이나 체제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각 분야의 정보수집 및 배포, 정보판단능력, 국제적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등으로 측정한 국가정보력 순위에선 미국과 영국, 일본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1위였다. 국가정보 중에서도 국방 정보 순위는 12위로, 국방력 종합순위(8위)에 비해 낮았다. 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대한 정보의존도가 높아 국방정보력 향상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비해 국방정보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환경관리능력은 15위였다. 하드파워를 측정하는 7개 분야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그 이유가 "화학비료 사용량이 산출량에 비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09.8.17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