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핵, 국제사회 특단의 조치 요구된다

[시론] 북핵, 국제사회 특단의 조치 요구된다

얼굴에 난 뾰루지처럼 만지면 만질수록, 건드리 면 건드릴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 있다. 바로 북한 핵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는 이때 북한은 2차 핵실험으로 ‘화답’(?)하는 무례를 저질러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 상업위성(‘SPOT’)이 1989년 9월 19일 영변 핵시 설 단지를 촬영, 공개해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등 이해관계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을 필두로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 북·미 공동코뮈니케(2000년), 9·19 공동선언(2005년), 2·13 합의 (2007년), ‘10·4 공동선언’ 등 수많은 합의와 부속합의를 맺고 한반도 비핵화를 다짐했으나 결과는 백약이 무효가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은 두 가지로 귀결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 문제’와 ‘대미 불신’이다. 여기서 ‘생존 문제’와 ‘대미 불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 계이고, 북핵은 두 명제를 잇는 매개변수일 뿐이다.

우선 9·11테러(2001년)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침공은 북한 지도층 에 핵 등 생존을 위한 자위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결정적으로 절감케 했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합의’나 ‘코뮈니케’는 그러한 자위 수 단의 확보를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생존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과 직결돼 있다. 89년 12월 루마니 아에서의 유혈혁명으로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처형되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김 위원장이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2주 동안 잠적해 있다 나타나서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당의 핵심 간부들을 소집해 루마니아 유혈사태를 비디오로 시청 케 함으로써 체제 개방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일깨워주었다는 것이다.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워싱턴과 평양에 상 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키로 함에 따라 양국이 96년 실무협상을 진행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북한은 미국 외교행낭(파우치)의 판문점 통과 등 통신 문제에 관한 보안상의 문제 제기와 함께 북측 워싱턴 사무소 건물에 대한 미측의 재정 지원 미비를 내세워 회담을 결렬시켰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고, 내막적으로는 평양에 미국 성조기가 펄럭이는 것이 ‘개방화’의 신호탄이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이래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과 관련해 이완된 체제 내부의 결속이 필요한 데다, 이제 막 출범한 김정일 3기 체제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아 목표로 내세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2012년)가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1차 핵실험(2006년) 결 과를 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요컨대 선군정치의 가장 확실한 상징물인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확보 는 대외적인 자위 수단이 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의 중심이 되는 일거양득의 조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 핵문제는 어떤 ‘뾰족한 방안’이나 ‘대안’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에 달린 문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핵무 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는 북한 지도층의 믿음을 상실케 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국제사회의 특단의 조치가 담 보돼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이전엔 중·장기적으로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을 취하는 것도 현명한 대응책 중 하 나라고 본다.

김경수 명지대 교수국제정치학

(2009.5.28)